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료 공정성#기업 관계자 규제#보험 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보험을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보험을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계자들이 보험대리점을 거쳐 자신의 회사와 보험을 계약하는데, 앞으로는 이를 못 하게 돼요.
현재는 관계자들이 보험대리점을 거쳐 자신의 회사와 보험을 계약하는데, 앞으로는 이를 못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내는 보험료가 부당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고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.
당신이 내는 보험료가 부당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고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계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하거나 적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.
관계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하거나 적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