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정동만|국민의힘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#행정지원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조례로 정해진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에 행정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후보자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제공할 전망이다.
✅ 현행 조례로 정해진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에 행정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후보자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제공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9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