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9
의료·건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술#정부정책#예산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정부기관과 의료 연구기관이 의료 기술 개발 계획을 함께 세워요
여러 정부기관과 의료 연구기관이 의료 기술 개발 계획을 함께 세워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각 기관 계획을 모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효율성을 위해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
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각 기관 계획을 모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효율성을 위해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 기술 개발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새로운 치료법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
의료 기술 개발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새로운 치료법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건복지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다른 기관의 계획이 과도하게 조정될 수 있어요
보건복지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다른 기관의 계획이 과도하게 조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