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정동만|국민의힘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회인사권독립#지방자치자율성#견제와균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권을 의장이 가지도록 하여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시도 의회 사무직원 임명을 교육감이 추천해 임명하는 체제를 바꿔 의장 임명으로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지만 전문성 유지와 인사 관리의 효율성에 도전이 있다.
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권을 의장이 가지도록 하여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시도 의회 사무직원 임명을 교육감이 추천해 임명하는 체제를 바꿔 의장 임명으로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지만 전문성 유지와 인사 관리의 효율성에 도전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