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아청소년보건#보건의료발전계획#종합실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체계 발전계획이 신설되고,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이 일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청소년 맞춤 보건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정책 간 연계성과 현황 파악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체계 발전계획이 신설되고,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이 일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청소년 맞춤 보건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정책 간 연계성과 현황 파악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9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