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정배상기금법안
#투자자보호#손실보전#금융소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·펀드 투자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·펀드 투자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를 보면 소송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기금에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를 보면 소송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기금에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가 났을 때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손실을 빠르게 보전받을 수 있어요.
피해가 났을 때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손실을 빠르게 보전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부족하면 모든 피해를 보전할 수 없고, 누가 먼저 받느냐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기금이 부족하면 모든 피해를 보전할 수 없고, 누가 먼저 받느냐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