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자보호#공정배상기금#피해구제
AI 요약
✅ 공정배상기금 내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해 투자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금융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 보전하기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를 현행법에 반영한다.
✅ 피해구제의 신속성 향상과 보전 범위 확대하여 규제의 일관성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가 높아진다.
✅ 금융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 보전하기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를 현행법에 반영한다.
✅ 피해구제의 신속성 향상과 보전 범위 확대하여 규제의 일관성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9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