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자보호#금융시장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
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기나 불공정거래로 손해가 나도 보전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만드는 보호기금으로 손실금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사기나 불공정거래로 손해가 나도 보전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만드는 보호기금으로 손실금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투자한 돈을 잃어도 정부가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생기니까 투자할 때 더 안심할 수 있어요
당신이 투자한 돈을 잃어도 정부가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생기니까 투자할 때 더 안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충분할지, 누가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, 실제 보전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지 명확하지 않아요
기금이 충분할지, 누가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, 실제 보전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지 명확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