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산업·기업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리사#산업재산권#자격갱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리사가 영향을 받아요
변리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만 내고 계속 일하지만, 앞으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 자격을 못 받아요
현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만 내고 계속 일하지만, 앞으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 자격을 못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변리사의 질 관리가 좋아져서 특허 출원 같은 일이 더 전문적으로 처리돼요
변리사의 질 관리가 좋아져서 특허 출원 같은 일이 더 전문적으로 처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변리사가 등록을 못 받으면 특허 출원 같은 일이 지연될 수 있어요
변리사가 등록을 못 받으면 특허 출원 같은 일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