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박덕흠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항공안전#운영연한#내구연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산림항공기의 운영연한과 부품내구연한을 법령으로 정하고 초과 운항을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운영연한·내구연한은 부령으로 정해지며, 초과 운항은 안전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강화와 비용 증가의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.
산림항공기의 운영연한과 부품내구연한을 법령으로 정하고 초과 운항을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운영연한·내구연한은 부령으로 정해지며, 초과 운항은 안전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강화와 비용 증가의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