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조세·세금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세금감면#일자리창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구직자들이 영향받아요.
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구직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에 끝나는 세금 감면이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에 끝나는 세금 감면이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 오래 유지되고, 회사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 오래 유지되고, 회사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기업들과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.
일반 기업들과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