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산업·기업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달플랫폼#수수료 규제#소상공인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·온라인마켓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
배달앱·온라인마켓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자유롭게 수수료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판매자 매출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돼요
현재는 플랫폼이 자유롭게 수수료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판매자 매출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고, 소비자는 물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
자영업자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고, 소비자는 물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대신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며 우회할 우려가 있어요
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대신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며 우회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