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산업·기업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프랜차이즈#가맹점사업자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과하게 부담하게 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광고비를 50% 이하로 제한하고 불응 시 행정처분을 받아요.
현재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과하게 부담하게 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광고비를 50% 이하로 제한하고 불응 시 행정처분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고 거래 조건을 더 공정하게 협의할 수 있어요.
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고 거래 조건을 더 공정하게 협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심사 인력이 부족해서 신고제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정부의 심사 인력이 부족해서 신고제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