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서#가맹점단체#협의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공개서 등록과 사후 검증으로 정보격차를 줄이고 가맹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고 감독기관이 사후 승인하며, 광고·판촉비 부담 상한이 50%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격차 감소와 협의 의무로 거래질서가 개선되나, 규제 부담과 시행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정보공개서 등록과 사후 검증으로 정보격차를 줄이고 가맹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고 감독기관이 사후 승인하며, 광고·판촉비 부담 상한이 50%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격차 감소와 협의 의무로 거래질서가 개선되나, 규제 부담과 시행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