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#수입#농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농민 및 농민단체가 수입 농산물 피해를 입고 있어요.
국내 농민 및 농민단체가 수입 농산물 피해를 입고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입이익금이 대기업에만 쏠려있는데, 앞으로는 이익금의 50% 이상을 농민에게 지원돼요.
현재는 수입이익금이 대기업에만 쏠려있는데, 앞으로는 이익금의 50% 이상을 농민에게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 개방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을 직접 보상받을 수 있어요.
수입 개방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을 직접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입이익금이 정말 충분한지, 공정하게 분배될지 불확실해요.
수입이익금이 정말 충분한지, 공정하게 분배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