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조세·세금
김성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미군기지#지역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군기지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새 사업장을 여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미군기지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새 사업장을 여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감면이 2025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세금 감면이 2025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낙후 지역에서 사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창업이 더 쉬워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.
낙후 지역에서 사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창업이 더 쉬워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드는데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정부 세수가 줄어드는데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