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산업·기업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지역발전#신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사업을 하고 싶은 지역과 그 지역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신사업을 하고 싶은 지역과 그 지역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이 반려돼도 이유를 명확히 안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왜 반려했는지 꼭 알려줘요.
현재는 신청이 반려돼도 이유를 명확히 안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왜 반려했는지 꼭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청할 때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서 다음에 신청할 때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.
신청할 때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서 다음에 신청할 때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반려 사유를 알려줘도 결국 신청이 거절되면 기업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.
반려 사유를 알려줘도 결국 신청이 거절되면 기업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