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지정절차투명성#지침배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관리체계 투명성과 소통 강화다.
✅ 반려 시 사유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정한다.
✅ 그 결과 지정 절차의 예측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혁신 추진의 일관성이 강화된다.
✅ 반려 시 사유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정한다.
✅ 그 결과 지정 절차의 예측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혁신 추진의 일관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