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정이율#시장금리#대통령령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법정이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조정해 시장 상황에 맞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고정 5%를 시장 상황에 맞춘 변동 체계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반영과 공정성 증가이며, 행정 비용과 금리 변동성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핵심은 법정이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조정해 시장 상황에 맞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고정 5%를 시장 상황에 맞춘 변동 체계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반영과 공정성 증가이며, 행정 비용과 금리 변동성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