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사회복지·연금
안상훈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신고의무#복지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, 병원, 상담기관 등에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, 병원, 상담기관 등에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시설에서만 노인학대 신고 교육을 받는데, 앞으로는 노인 관련 모든 기관에서 받게 돼요.
지금은 일부 시설에서만 노인학대 신고 교육을 받는데, 앞으로는 노인 관련 모든 기관에서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직원이 노인학대를 제때 발견하고 신고해서 학대받는 노인들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더 많은 직원이 노인학대를 제때 발견하고 신고해서 학대받는 노인들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