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안상훈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교육주체확대#보건복지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학대 예방 교육 주체를 확대하고 교육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기관의 장도 교육 주체로 포함시키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의 이행이 강화되고 모니터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노인학대 예방 교육 주체를 확대하고 교육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기관의 장도 교육 주체로 포함시키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의 이행이 강화되고 모니터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