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상영#통합전산망#행정효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과 임시영상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영화관과 임시영상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방식이 다르지만, 앞으로는 모두 같은 통합 시스템으로 신고해요.
현재는 신고 방식이 다르지만, 앞으로는 모두 같은 통합 시스템으로 신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줄고, 영화 판매 정보가 더 정확해져요.
정부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줄고, 영화 판매 정보가 더 정확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