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종배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#SNS규제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에서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유해한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, 명예훼손 처벌을 더 강화해요
유해한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, 명예훼손 처벌을 더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약점이 온라인에서 폭로되면 더 빨리 차단하고, 가해자가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
당신의 약점이 온라인에서 폭로되면 더 빨리 차단하고, 가해자가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실을 기반한 비판도 명예훼손으로 악용돼 정당한 표현이 억압될 우려가 있어요
사실을 기반한 비판도 명예훼손으로 악용돼 정당한 표현이 억압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