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조세·세금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특별자치도#재산세#비영리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의 학교, 종교단체, 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
제주도의 학교, 종교단체, 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가 정한 높은 세금을 내던 것에서, 제주도가 공익성을 판단해 낮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
국가가 정한 높은 세금을 내던 것에서, 제주도가 공익성을 판단해 낮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영리기관들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, 더 많은 돈을 실제 교육·복지 사업에 쓸 수 있어요
비영리기관들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, 더 많은 돈을 실제 교육·복지 사업에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익성 판단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, 세금 감면이 과도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
공익성 판단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, 세금 감면이 과도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