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김상훈|국민의힘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경호#연령정년연장#승진우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·계급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경호공무원은 연령정년·계급정년이 연장되고, 다자녀 양육자 승진 우대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자녀 가구의 소득단절 문제 해소와 출산 의향 증대가 예상되며, 재정·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경호공무원은 연령정년·계급정년이 연장되고, 다자녀 양육자 승진 우대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자녀 가구의 소득단절 문제 해소와 출산 의향 증대가 예상되며, 재정·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