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여성·가족·아동
김상훈|국민의힘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 대응#외무공무원#정년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외무공무원(외교관)이 영향을 받아요.
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외무공무원(외교관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0세에 정년퇴직하는데, 앞으로는 다자녀 외무공무원은 정년이 늘어나고 승진에서 우대받아요.
현재는 60세에 정년퇴직하는데, 앞으로는 다자녀 외무공무원은 정년이 늘어나고 승진에서 우대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년이 늘어나고 승진 우대로 소득이 끊기지 않아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정년이 늘어나고 승진 우대로 소득이 끊기지 않아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녀 없는 공무원과의 차별 논란이 생기거나, 조직의 신진대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자녀 없는 공무원과의 차별 논란이 생기거나, 조직의 신진대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