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김상훈|국민의힘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다자녀외무공무원#정년연장#특별승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다자녀 우대를 위한 특별승격 조치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요건을 인정해 정년 연장을 도입하고, 3명 이상 자녀 양육 시 특별승격을 허용하는 제도 변경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 장려와 양육비 부담 완화로 다자녀 비중이 늘고, 예산 부담과 역차별 우려 등도 함께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