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여성·가족·아동
김상훈|국민의힘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 대응#경찰공무원#정년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
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0세에 퇴직하는데,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0세에 퇴직하는데,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오래 일해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, 승진 기회도 늘어나 소득이 더 안정적이 돼요.
더 오래 일해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, 승진 기회도 늘어나 소득이 더 안정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년 연장으로 젊은 경찰관의 승진이 밀리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정년 연장으로 젊은 경찰관의 승진이 밀리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