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김상훈|국민의힘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양육#정년연장#승진우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으로 출산 유인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고,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 우대조치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출산 의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고,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 우대조치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출산 의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.
의안번호: 2209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