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여성·가족·아동
김상훈|국민의힘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정년연장#출산장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년이 60세인데,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은 정년이 연장돼요. 승진 기회도 더 많이 받아요.
현재는 정년이 60세인데,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은 정년이 연장돼요. 승진 기회도 더 많이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년이 늘어나서 소득이 끊기지 않아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 아이를 낳으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년이 늘어나서 소득이 끊기지 않아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 아이를 낳으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자녀가 없는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다자녀가 없는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