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행정·지방자치
김상훈|국민의힘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 연장#출산 장려#공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정보원 직원 중 3명 이상 자녀를 둔 5급 이하 직원이 영향받아요.
국가정보원 직원 중 3명 이상 자녀를 둔 5급 이하 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직원이 60세에 퇴직하는데, 앞으로 다자녀 직원은 정년이 연장되고 특별승진 기회를 받아요.
현재는 모든 직원이 60세에 퇴직하는데, 앞으로 다자녀 직원은 정년이 연장되고 특별승진 기회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년이 길어지면 더 오래 월급을 받아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고, 특별승진으로 소득도 올라갈 수 있어요.
정년이 길어지면 더 오래 월급을 받아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고, 특별승진으로 소득도 올라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녀 없는 직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, 능력이 아닌 자녀 수로 혜택이 결정돼서 공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자녀 없는 직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, 능력이 아닌 자녀 수로 혜택이 결정돼서 공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