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여성·가족·아동
김상훈|국민의힘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 대응#군무원 정년 연장#양육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3명 이상인 군무원, 특히 5급 이하 직급자가 혜택을 받아요
자녀가 3명 이상인 군무원, 특히 5급 이하 직급자가 혜택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년이 60세인데, 다자녀가 있으면 정년이 연장돼요. 승진 기회도 더 많아져요
현재는 정년이 60세인데, 다자녀가 있으면 정년이 연장돼요. 승진 기회도 더 많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많으면 월급과 퇴직금을 더 오래 받아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
자녀가 많으면 월급과 퇴직금을 더 오래 받아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녀가 적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 정년 연장으로 신입 채용이 줄어들 우려도 있어요
자녀가 적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 정년 연장으로 신입 채용이 줄어들 우려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