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교육
김상훈|국민의힘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 정년#다자녀 양육#저출산 대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많은 자녀를 키우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많은 자녀를 키우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2세에 은퇴하는데, 앞으로는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 1~3년 더 일할 수 있어요
현재는 62세에 은퇴하는데, 앞으로는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 1~3년 더 일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많을수록 경제 부담이 커지는데, 더 오래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아이들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
자녀가 많을수록 경제 부담이 커지는데, 더 오래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아이들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년을 연장하면 신입 교사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어요
정년을 연장하면 신입 교사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