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법무·사법
신장식|조국혁신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증인보호#채무감면#회생파산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채무자와 보증인
모든 채무자와 보증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채무자가 회생하거나 파산할 때 보증인도 함께 보호를 받게 돼요
채무자가 회생하거나 파산할 때 보증인도 함께 보호를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까지 채무자만 보호받고 보증인은 빚을 내야 했는데, 이제 보증인도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지금까지 채무자만 보호받고 보증인은 빚을 내야 했는데, 이제 보증인도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이나 채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금리가 오르거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
은행이나 채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금리가 오르거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