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0
행정·지방자치
박정훈|국민의힘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권 확대#재외국민 참정권#청소년 정치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거주 한국인과 18세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거주 한국인과 18세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에 있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, 앞으로는 해외 사는 한국인과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내에 있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, 앞으로는 해외 사는 한국인과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 있어도 한국의 중대한 결정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, 18살이면 선거처럼 국민투표도 함께할 수 있어요.
해외에 있어도 한국의 중대한 결정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, 18살이면 선거처럼 국민투표도 함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에서 투표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, 부정행위 감시에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.
해외에서 투표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, 부정행위 감시에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