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신장식|조국혁신당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증인보호#회생절차추심금지#채권추심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무자 회생 절차 중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해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보증인 추심 금지가 적용되며 현행법과의 연동 개정이 함께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증인 부담이 줄고 회생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만 채권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보증인 추심 금지가 적용되며 현행법과의 연동 개정이 함께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증인 부담이 줄고 회생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만 채권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