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전 건설의 주요 기기·설비의 발주를 허가 전에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계약의 체결이 허가 전 단계로 허용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 필요 기기·설비에 한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설 일정과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