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환경·에너지
고동진|국민의힘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에너지#건설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건설 업체와 기기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
원전 건설 업체와 기기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후 발주하는데, 앞으로는 허가 전에도 장기 제작 기기를 미리 발주할 수 있어요
현재는 허가 후 발주하는데, 앞으로는 허가 전에도 장기 제작 기기를 미리 발주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건설 일정이 단축돼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
원전 건설 일정이 단축돼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심사 전에 선투자가 일어나면 사업 중단 시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안전 심사 전에 선투자가 일어나면 사업 중단 시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