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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삭제로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고 대학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2025년 이후에도 특별회계가 계속 운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남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 재정이 안정되고 역량이 강화되며 교육 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, 관리 감독과 효율성 측면의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