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품안전#기후변화대응#정책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변화로 인한 식재료 안전문제를 연구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신설조항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후대응 식품안전기준 연구와 안전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이 강화되고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지며 정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후대응 식품안전기준 연구와 안전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이 강화되고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지며 정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