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환경·에너지
임이자|국민의힘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환경제#의류재고#환경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패션 회사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의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패션 회사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팔리지 않은 옷을 버려도 되지만, 앞으로는 남은 옷 정보를 공개하고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해요.
지금은 팔리지 않은 옷을 버려도 되지만, 앞으로는 남은 옷 정보를 공개하고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이 비용을 결국 상품 가격 인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이 비용을 결국 상품 가격 인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