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임이자|국민의힘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환경제#의류재고관리#환경규제
AI 요약
✅ 대상 의류 재고의 순환이용과 소각처분 계획 의무화를 통해 재고를 줄이고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것.
✅ 의류 생산·수입 또는 판매 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재고 관리계획과 발생량·순환이용량·소각량을 제출한다.
✅ 재고 감소와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 감소와 자원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의류 생산·수입 또는 판매 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재고 관리계획과 발생량·순환이용량·소각량을 제출한다.
✅ 재고 감소와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 감소와 자원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