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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,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인돌봄 크레딧과 장애인 돌봄 크레딧 신설로 가족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가족의 간호·돌봄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금 수급 기회 확대와 가족 돌봄의 사회적 존중을 기대하지만,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운영의 편의성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