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계획·시행하도록 하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 피해 복구에 산업용·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를 추가하고,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 촉진되며 재정 부담 가능성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