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0
재난·안전
임이자|국민의힘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불#국립공원#재난 대응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산불 위험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기관만 산불 진화팀을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전국 21개 국립공원도 전문 산불 진화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립공원 근처에서 산불이 나면 바로 진화할 수 있어서 피해가 훨씬 줄어들고 관광객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불 진화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훈련시키는 데 시간과 예산이 들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