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데이터센터#지역균형발전#신뢰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도권 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·운영 활성화를 우선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5조 제3항 신설로 수도권 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거리·인구·개발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밀집지역 반대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와 기술역량을 강화하나, 주민 수용성 관리도 병행 필요.
수도권 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·운영 활성화를 우선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5조 제3항 신설로 수도권 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거리·인구·개발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밀집지역 반대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와 기술역량을 강화하나, 주민 수용성 관리도 병행 필요.
의안번호: 2209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