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공정채용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채용비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제목 변경과 개념 정립, 처벌 상향으로 채용비리 대응이 체계적으로 강화된다.
✅ 피해자 구제와 공정성 증대 등 사회 신뢰와 건전한 채용질서가 기대된다.
✅ 제목 변경과 개념 정립, 처벌 상향으로 채용비리 대응이 체계적으로 강화된다.
✅ 피해자 구제와 공정성 증대 등 사회 신뢰와 건전한 채용질서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