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학생보호강화#전문가의견청취의무화#사안처리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요청 시 전문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심의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 확보로 공정성이 강화되나, 전문가 확보 비용과 절차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심의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 확보로 공정성이 강화되나, 전문가 확보 비용과 절차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