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재난·안전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안전#사망사고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사와 건설현장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사와 건설현장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사망사고 난 건설사 명단을 안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공개하게 돼요.
지금은 사망사고 난 건설사 명단을 안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공개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짓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더 안전한 건설사를 고를 수 있어요.
집을 짓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더 안전한 건설사를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건설사의 실명 공개로 인한 차별과 경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중소 건설사의 실명 공개로 인한 차별과 경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