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여성·가족·아동
최은석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자산#세금혜택#저출생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8~19세 아동과 양육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좌 수익에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이 계좌의 모든 이자와 수익에 세금이 안 붙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이 성인이 되면 세금 없이 모은 돈 전액을 학자금, 주택자금,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도에 꺼내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