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여성·가족·아동
최은석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자산형성#저출생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8살 이상 19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와 청소년
8살 이상 19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와 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살 미만만 아동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8살부터 19살 미만도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8살 미만만 아동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8살부터 19살 미만도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이 있는 가정이 매월 1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고, 모은 돈으로 성인 후 학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어요
청소년이 있는 가정이 매월 1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고, 모은 돈으로 성인 후 학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하고, 투자 손실 시 자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
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하고, 투자 손실 시 자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