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최은석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#정부적립금#보호자적립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8~19세 아동에 매월 10만원 정부적립금과 보호자 20만원의 적립을 자산관리계좌로 운용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제도는 8~19세 아동에 매월 10만원, 보호자 20만원 한도, 19세 인출 신설 등 계좌운용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의 학자금 준비와 금융교육 확대로 가계 재정안정과 자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지만,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평등 등의 우려도 있다.
8~19세 아동에 매월 10만원 정부적립금과 보호자 20만원의 적립을 자산관리계좌로 운용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제도는 8~19세 아동에 매월 10만원, 보호자 20만원 한도, 19세 인출 신설 등 계좌운용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의 학자금 준비와 금융교육 확대로 가계 재정안정과 자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지만,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평등 등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