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여성·가족·아동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린이#학교#안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이에요. 학교에서 매일 칠판과 게시판 같은 교구를 사용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교구가 안전 검사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실에서 쓰는 칠판과 게시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. 이제 검사해야 하니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가 새로운 안전기준을 맞춘 교구를 다시 구매해야 하면서 교육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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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9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