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세플라스틱#유해물질정의확대#농수산물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 정의에 포함해 농수산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규제 범위와 관리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건강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과 이행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규제 범위와 관리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건강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과 이행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