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주택피해 복구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0% 국고 부담과 60–70% 융자 구조를 전액 지원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부담이 줄고 복구가 빨라지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