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정희용|국민의힘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원성승인확대#국가어선정보포털#어선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선의 복원성 승인 대상을 길이 24m 이상에서 12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길이 기준을 12m 이상으로 변경하고, 어선거래시스템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전환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선 안전성과 어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고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길이 기준을 12m 이상으로 변경하고, 어선거래시스템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전환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선 안전성과 어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고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9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