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#공익직불제도#소득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직불제도 형평성 개선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여부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로써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기회가 늘어나 소득안정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여부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로써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기회가 늘어나 소득안정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