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1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 정보권#형사소송 절차#법원 기록 열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
범죄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이 허가할 때만 소송기록을 볼 수 있지만, 앞으로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
현재는 법원이 허가할 때만 소송기록을 볼 수 있지만, 앞으로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를 직접 확인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요
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를 직접 확인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 측이 피해자 정보를 악용하거나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
가해자 측이 피해자 정보를 악용하거나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