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확대#정보열람권#제출예정기록열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정보 열람권을 공판 기록과 제출된 증거까지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입니다.
✅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열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, 공판 문서와 제출증거뿐 아니라 제출 예정 기록의 열람도 허용되며 불허 시 사유를 통지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강화와 정보 접근성 증가이지만, 보안과 피의자 권리 보호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
✅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열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, 공판 문서와 제출증거뿐 아니라 제출 예정 기록의 열람도 허용되며 불허 시 사유를 통지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강화와 정보 접근성 증가이지만, 보안과 피의자 권리 보호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