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재난·안전
김대식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예방#재난관리#산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위험 지역 주민, 등산객,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산불 위험 지역 주민, 등산객,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 난 후 대응 중심인데, 앞으로는 미리 위험 지역을 정해서 예방해요.
현재는 산불 난 후 대응 중심인데, 앞으로는 미리 위험 지역을 정해서 예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줄일 수 있어요.
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출입 제한이나 부동산 가치 하락이 생길 수 있어요.
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출입 제한이나 부동산 가치 하락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49